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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한국 저작권법 제9장 벌칙법 제1조,제 2조,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6조, 제 7 조와 8조의 의거 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등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침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97조의5).

밑에 내용 참고하셔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제9장 벌 칙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2000. 1.12 본조 신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994. 1. 7 개정)

1. (2000. 1.12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또는 제52조 (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4. 1. 7 개정)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2000. 1.12 개정)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000. 1.12 개정)

1의 2. 제34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2000. 1.12 본호 신설)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식을 하지 아니한 자(2000. 1.12 개정)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000. 1.12 본호 신설)

3. 제7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1994. 1. 7 전문 개정, 2000. 1.12 개정)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다만,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 1. 7 개정)

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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